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고유가 등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수요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과 공급국의 자원 내셔널리즘이 고조되고 있고 OPEC의 고유가 정책, 중국, 인디아 등 고성장 국가들의 석유소비 급증, 달러화 약세와 투기세력들의 가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유가도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해외에너지 의존율이 97.3%에 달하고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원유가 10% 상승시 경제성장률은 0.2% 하락, 물가상승률은 0.2% 상승하는 등 유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다양한 에너지·자원정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E복지 확대·자원외교 활성화 기대
‘인수위’ 참여인사에도 관심 높아
또 동북아에너지협력 등 참여정부에서 확대된 에너지외교를 극대화하는 한편 에너지를 환경과 연계해 범국민적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장 시절 버스 중앙차로제를 통해 대중교통수단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둔 바 있는 이명박 당선자는 도로 중심의 물류 시스템 개선에도 나서게 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에너지가격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 측면에서 에너지가격을 다루고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의만 계속돼 온 에너지원별 가격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조만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정권 인수에 나서게 되는데 에너지·자원분야에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을 갸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수위의 참여인사와 활동에도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에너지 외교·정책통합성 ‘극대화’
그동안 에너지 도입경로를 해양에만 의존하고 있던 관행을 탈피해 대륙으로 다변화하는 ‘에너지 실크로드’를 추진한다.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인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동시베리아/극동-중국-한국을 연결, 중앙아시아의의 BTC(Baku-Tbilisi-Ceyhan),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의 송유관과 중국-중앙아와 논의중인 Kazak-China 송유관, Turk-China 가스관, 중국의 West-East가스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가스·송유관 등의 연계를 추진하도록 한다. 또 동북아 에너지수요국협력체(IEA)를 창설, 1단계로 동북아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미간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2단계로 거대 에너지 수요국의 에너지 확보 전략 및 배타적 행동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각기 추진되던 안보, 환경, 산업·기술 정책과 에너지분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에너지와 환경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교토의정서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동대응체제를 수립하고 도로 중심의 물류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의 확보
해외유전개발의 직접 투자를 적극 지원해 2007년 현재 3.8%의 자주개발률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창출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2012년까지 선진국 대비 50∼70%인 관련기술 수준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에너지 고효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제조업자의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비용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 초기설비투자 비용, 시장 불확실성, 소비자 인식부족 등을 보전해준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및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 세금 정책과 자발적 협약을 연계한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및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큰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형차,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홍보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의 운용을 확대하고 수송용 연료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연료 사용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가격체계 전면 재검토
에너지 관련 가계 부담액이 월 평균 37만8,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16%를 차지하고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는 판단아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저소득층과 소외지역일수록 더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세계 최고 수준인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연간 2조9,000억원 정도의 국세수입 감소는 예산 10% 절감을 통해 보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시가스, LPG, 석유, 석탄,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수요자 측면에서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유류가격 상승으로 다른 에너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점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용 연료인 난방용 등유,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폐지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효율기기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연탄가격 인상분에 대한 가격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열병합 설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폐지해 여유분을 에너지 복지를 위해 쓰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용 일반용 소비자가 산업용 가로등 심야전력 소비자에 보조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 주택용 일반용 가격을 인하하며 가구당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전기요금 누진 단계 및 누진율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