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스안전관리자금 유용 의혹이 제기돼 가스안전공사는 사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자 실사에 착수. 실사 중간결과 유용 의혹에 대한 뚜렷한 진위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후관리의 허점은 여러 군데서 지적됐다.

우선 융자받은 업체에서의 자금 사용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 둘째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야 하는 업체 자금이용 실적 결과가 공사에 접수되고 있지 않다는 것. 셋째, 사후관리를 위한 공사인력의 부족 등이 대표적인 허점이 된다.

공사측에서는 업체들간의 이권경쟁에서 비롯된 민원일 수도 있다고 추측은 하지만, 국가에서 받은 자금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잘못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산자부 홈페이지의 민원란에 들어가 보면 가스안전기기개발과 관련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 실려있으나, 법규정상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제한돼 진정한 가스안전기기개발 사업 목적이 무언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이 가스안전기기를 개발해 시장에 보급하고, 가스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일 텐데, 처음단계에서 멈춰버린다면 자라나는 새싹을 자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된다.

이에 공사는 중소기업의 아이템이 대기업에 넘어가는 관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안전기기개발 시장확대 쪽에 폭 넓은 관심과 검토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허술한 사후관리로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하루바삐 자체 인력을 보강해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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