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시화공단에 위치한 냉동공조 종합기업인 ㈜신성엔지니어링(대표 박대휘)을 전격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 발전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신성엔지니어링은 냉동설비 법규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일본 고압가스보안법의 비교해 안전관리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박대휘 사장은 “냉동보안책임자의 선임불필요시설에 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전세계적 요구사항인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특히 “고효율기기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냉매 사용을 통해 오존층파괴를 막아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효율·친환경 대형냉동기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마련 및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윤호 장관은 지자체와 유관부처와 협의해 중소기업의 발전방향과 이날 제안된 사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 이후에는 이윤호 지경부 장관을 비롯해 안현호 산업경제정책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주원 안산시장, 박명원 시흥시장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칠두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윤호 장관은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자율을 최대한 지원하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생산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환경 및 생태계를 보존하는 정책을 펴겠다”라며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이슈는 경기도 공단(시화, 반월)의 교통 및 환승 문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 입국시 신체검사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시흥시내 세무서 부재로 인한 공단 내 입주업체들의 불편사항과 자금문제로 지연중인 세무서(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조속한 건축 및 지연 시 출장소 개설을 통한 업무처리 등이었다. 참석기업들은 또한 국내 신기술 설비산업의 경우 많은 자금이 필요한 점을 주시하며 신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확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