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하반기 무연탄발전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2007년 하반기부터 적용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322억원의 기반기금 지원액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내무연탄발전소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01년 전력시장이 도입된 이후 지속돼 왔으나 국내무연탄 공급량의 지속적 축소, 유가 상승, 국내무연탄 가격 인상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발전기 이용률이 감소하고 발전비용이 급증하는 등 기금 지원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전력거래소는 이에 따라 변동비를 보전하는 기반기금 지원방식으로는 사용자의 비용절감 및 발전기 설비이용률 증가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동비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에서 국내탄과 유연탄의 열량당 기준단가 차이를 기금으로 보전하되 국내탄 사용량에 비례해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결과 산신 개정 후인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국내무연탄발전소에 대한 전력기금 지원규모가 산식개정 전 보다 약 332억원이나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내무연탄에 저가의 유연탄을 혼합해 사용하도록 유도해 국내탄발전기의 발전량도 약 7% 증가했고 이를 통해 발전단가가 높은 LNG 사용 발전기의 발전량을 감소시켜 경제적 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 이익 증가효과도 거뒀다.
전력거래소의 관계자는 “발전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투자 노력 및 효율향상을 유도하려는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려 경제적 발전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이익 증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기적인 발전소 현장 실사와 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반기금 지원사업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국내 무연탄발전,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의 주관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