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9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11~12일 경기도 안성시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서 '기후변화 국가전략 워크숍'을 갖고 △국제협상 △탄소 감축 △신성장동력 △기후변화 적응·홍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워크숍에서 각 부처별 개별대응에서 벗어나 청와대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라고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10일 "온실가스 10대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포스트 2012 체제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7월 개최예정인 G8 확대정상회의, 발리로드맵에 따라 2009년 종료예정인 포스트 2012 협상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EU와 일본 등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는 2012년 효력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가 끝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계환경 규율을 담을 '포스트 2012'의 내용을 2009년까지 확정키로 했다.
'포스트 2012'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교토의정서 협상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우리나라가 '포스트 2012'에서는 온실가스 10대 배출국으로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포스트 2012의 규제 대상이 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제적으로 정해진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량을 준수해야 하며, 감축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탄소 배출권 국제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오는 7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이 주요의제가 될 전망이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그 동안 각 부처별로 서로 다른 입장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국제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무총리를 구심점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균형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청와대에서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 등 10명이, 국무총리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김영철 사무차장, 박철곤 국무차장(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장 겸임)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변화대사 내정자 등 외교부 담당자들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기후변화 관계부처의 담당자들, 국책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전문가도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