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현실화 불가피
도시가스 요금 현실화 불가피
  • 남궁 윤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 승인 2008.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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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급등, 환율상승 등으로
▲ 남궁 윤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최근 고유가와 국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시장 변화 등으로 국내 LNG 수입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두바이유가 140$/bbl에 육박하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현재의 신고유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같은 국제유가 인상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 LNG 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요인들도 LNG 수입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이와 같은 LNG 수입가격과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한 원료비 항목, 도매공급비용 및 소매공급비용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원료비의 비중은 서울시 소매요금 평균 기준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료비는 국제유가의 기록적인 상승과 환율 증가로 인해 2008년 1월 대비 7월 현재 50%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올해 1월 원료비가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요금을 동결해왔다.

해외에서 LNG를 수입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원료비 연동제에 의해 요금을 조정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요금을 억제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산업용 천연가스는 상대 에너지가격 변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활발하게 연료 전환 등이 이뤄지는데 원료비가 제때 반영되지 못할 경우 산업체들은 고가의 연료전환 설비를 설치했다가 타 에너지가격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경우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2007년 1월 대비 두바이유는 100%, B-C유는 47% 상승했으나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은 12% 상승해 현재 산업용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 가스 수급문제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해외 에너지 시장 및 가격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전력 및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이라 하더라도 수용가의 피부에 와 닿게 요금을 유연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용도별 에너지 요금체계에 실질가격을 반영시키지 못할 경우 에너지의 비효율적 사용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급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유가 급등으로 인한 가스 산업의 원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향후에도 유가 및 환율의 변동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원료비연동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인위적인 원료비연동제 유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과 같이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료비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한 추가비용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외 천연가스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정 가스가격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천연가스의 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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