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후 6개월동안 고유가, 쇠고기협상 관련 촛불집회 등 어려운 정책여건 속에서 신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지향적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 제시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0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에너지비전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국민과의 소통을 거쳐 수립하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등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올해 남은기간동안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방향과 비전의 구체화에 역점을 두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등 세부 후속계획과 액션플랜을 수립해 민간과 정부의 지혜를 모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여 나가게 되는데 추가 부지 선정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문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확대에 있어 신규원전 부지확보와 방폐장 건설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원전 부지는 소요부지에 대한 후보지 조사 및 입지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한 후 공론화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규부지를 2012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중저준위방폐물은 2009년말 완공 예정인 경주 방폐장에 최종처분해 관리키로 결정하고 방폐장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사용후연료는 현재 원전 내에서 안전하게 저장되고 있지만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이 2016년경 포화될 전망이므로 이후의 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갈등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는 등 공론화를 올해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격 인상요인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전력, 가스, 등 에너지공급기관,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격체계 개편방안과 하반기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상반기 동안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해 상당폭의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이러한 일부 인상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화를 위한 추경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에서는 임금인상 자제, 경영합리화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가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올해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등 자구노력만으로 감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한전은 상반기 1조1,273억원의 영업적자, 4,639억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최소한의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필요하나 다행스럽게 최근 국제유가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경제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은 효율적인 전기에너지 소비유도 등을 위해 공급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가감안 요금체계 마련할 것
석유公 주식공개상장도 고려
△가스법규의 기술기준체계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향후 기대효과와 제도의 공신력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가스안전기술기준이 개편되면 4,241개의 기준 중 3,223개의 순수한 기술적인 사항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code화해 민간주도로 제·개정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제·개정에 따른 절차·시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복수의 기술기준 인정으로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할 수 있으며 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화해 무역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20인 이내)은 산업계와 학계 등 가스기술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엄선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지식경제부)가 최종 승인 하는 등의 견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최종 승인된 기준은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 석유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의 대형화 방안과 향후 추진일정,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자본집약적이며 고위험 사업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기업의 규모는 경쟁력과 직결됩니다만 현재의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의 규모로서는 광구입찰 참여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규모를 대형화하고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석유공사의 생산규모를 현재의 6배 규모인 30만B/D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19조원(정부예산 4조1,000억원)을 투입해 생산광구 매입 및 해외 석유기업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외 자원개발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개발부문의 조직·인력 확충 등을 통해 자원개발 기초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2012년 이후에는 주식공개상장(IPO) 등을 통한 민영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유가 대책에서 LPG가 제외되는 등 LPG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입니다.
LPG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LPG의 가격안정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가격안정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와 할당관세를 무세화하고 LPG 택시,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및 LPG 수요확대를 위해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LPG 사용을 허용해 LPG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있는데 자동차 개발이 완료되는 2009년 상반기부터 기아차 모닝, GM대우 마티즈 및 비트(마티즈 후속모델) 등이 출시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LPG 산업의 신수요 창출에 주력하여 중소형 LPG상용차 개발과 DME 실증·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2010년 상용화를 목표로 ‘LPG 중소형 상용차 개발’도 진행하고 LPG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DME 실증·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LPG용기 관리제도의 개선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