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ESCO 지원자금의 60%를 상위 5개 업체가 싹쓸이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금지원 취소업체 97개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7.3%에 이른다며 정부의 ESCO 지원자금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중에서도 사업실적이 전무한 곳이 25.8%, 등록업체의 약 1/3이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 취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의원은 최근 3년간 ESCO 자금 지원 상위 10% 업체가 전체 자금의 56.2%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ESCO자금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64%, 2006년 45.8%, 2007년 58.8%의 비율이었으며 이중 케너텍과 삼성에버랜드가 지원받은 금액은 2005년도에만 798억5,200만원으로 전체 43.7% 차지했고, 2006년도 392억4,200만원으로 29.4%, 2007년 430억8,800만원으로 31.8%를 차지해 특정 기업의 편중 현상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 신규 지원대상 업체보다도 자금지원이 취소되는 업체의 수가 33%나 더 많다며 취소업체 97개 중 중소기업이 무려 75개로 전체 77.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중 사업실적이 전무한 곳은 25개로 25.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업규모별 취소업체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22개소, 중소기업이 75개로 나타났다. 취소사유는 ‘3년간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가 12건, ‘영업보고서 미제출 및 3년간 사업실적 없음’이 13건, ‘등록기준 미달’이 7건, ‘영업보고서 미제출’이 38건, 자진반납 27건 등 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