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식경제부의 2009년도 업무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젠다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실무경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규 산업을 개발, 확대보급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결정할 POST 교토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ㆍ민간투자 확대
지경부는 2009년도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한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브라질과 자원개발을 플랜트, 선박 발주를 연계하는 등 정상외교를 활용한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고 대형 국책 인프라사업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Energy 뉴딜정책을 마련해 신재생ㆍ에너지효율 분야 등에 1조2,000억 규모의 정부 선도투자를 통해 민간투자 3조9,000억원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선제적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이 기존 화석에너지 산업에 비해 7~11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투자확대, 에너지공기업의 선도적 설비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의 모텐텀을 제공할 계획인데 신재생 뉴딜에 그린홈(2009년 1만1,900호, 1,653억원), 사회복지시설 등 지방보급(131개소, 680억원), 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290억원) 등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정부 보조사업과 연계돼 있어 금융경색에도 불구하고 당초 투자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에너지효율향상 뉴딜에는 총 14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에너지절약시설(8,000억원), 중질유 고도화설비(2조5,000억원), 전력IT 통합실증단지 구축(3,000세대, 191억원)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에너지공기업도 총 14조3,000억원에 대한 선도적 설비투자에 나서게 되는데 유동성 압박 등으로 투자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나 프로젝트 관리로 당초 투자계획을 완수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2009년 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5개 민영화 대상기관 매각여건 조성 및 매각을 추진하고 기능ㆍ정원 조정, 예산 절감, 출자회사 정리 등 10% 이상 경영효율화방안 이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다각도 에너지복지정책 수행
적극적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에너지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수행된다.
석유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공기업 비용절감,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가격의 안정화를 이룬다는 계획인데 석유, LPG는 가격공개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기존 유통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정유사별 주간 평균가격 및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OPINET)을 네비게이션, 휴대폰, DMB 등으로 3월에 확대할 예정이다.
주유소와 주유소간 등 석유 동종판매업간 수평거래도 상반기 중 허용하고 LPG공급형태 다양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소비자선택권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가스배관 건설비용과 사용자의 시설부담금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해 올해 58만가구에 도시가스를 신규 보급하게 된다.
이를 위한 도시가스 보급예산도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1,611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할인 및 공급증단 유예 등을 통해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등 에너지복지도 계속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20% 요금할인을 확대(수혜율 85% 이상)하고 전기요금 미납시에도 220W의 전기를 공급한다. 가스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대한 최대 12% 요금할인을 실시하고 동절기 요금 체납시 공급중단을 유예하게 되며 지역난방은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을 확대한다.
자소득층에 대한 보일러 교체ㆍ단열시공 등 난방효율개선사업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도 확대해 올해 13만 가구, 약 355억원이 지원되며 한전은 3,600억원, 가스공사는 2,825억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해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예정이다.
△저탄소 경제 전환 추진
저탄소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에너지효율 향상,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강화가 중점 추진된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소비 각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을 통해 2012년까지 에너지효율 11.3%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에서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에너지저효율 기자재 시장퇴출을 통해 고효율 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20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 상향조정하고 하반기에는 2012년 이후 적용될 승용차 연비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물부문에서는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건물에너지효율 등급제도’적용대상을 업무용 신축 건물로 하반기 확대한다.
그린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도 마련됐다.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수립과 그린에너지펀드를 통해 R&D를 확대하고 전략기술개발에 적극 나서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 청정연료, CCS, LED, 에너지저장, 전력IT, 히트펌프, 소형열병합, 원자력, 에너지절약형건물, 그린카, 초전도 등 15개 기술을 대상으로 로드맵 작성에 나선다.
또 그린에너지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결성해 그린에너지산업의 R&D성과를 사업화하고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투자도 2008년 1,944억원에서 2,256억원으로 확대해 태양광 제조설비 국산화, 해상풍력,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 전략과제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제도개선도 완료하고 바이오연료 보급기반을 확충할 계획인데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도입 법령개정을 올해 내 완료하고 바이오디젤의 경유 혼합비율을 현행 1.0%에서 올해내 1.5%로 상향조정된다.
BD20의 주유시설 보유요건도 완화하고 제주도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바이오에탄올은 3월중 ‘바이오에탄올 도입계획’을 확정해 4월중 국내 시범도입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도 강화된다.
국내 탄소배출권(KCER)의 거래기준 개선, 거래 전문기업 육성 및 탄소펀드 확대 등 탄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정부협약제도(NA)의 2010년 도입과 연계해 2009년도내 관련법을 개정, 국내 탄소배출권(KCER)의 거래기반을 확충하게 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감축 지원반 구성 및 ‘Help-Desk’설치 등을 추진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개선하는 등 검증시스템을 개편하게 된다.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논의(SA) 및 에너지효율 향상협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주력산업 녹색변환 및 R&D확대
주력산업과 녹색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촉진해 단시간내에 녹색산업 선두주자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ㆍ조선ㆍ기계분야는 수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문제해결, 녹색기술 선도투자를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유발투자를 극대화하고 운행과정상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 달성 및 이산화탄소 저감, 하이브리드 동력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출산업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료전지, 해양CCS,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등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극대화해 부품, 소재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달성할 예정이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가전분야는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활용해 태양광전지 등 비교우위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고 저전력기술 개발, 친환경 공급망 구축, 에너지효율 국제표준 선점 등 시장 선도기어으로서 환경규제를 경쟁우위 전략으로 활용하게 된다.
철강ㆍ석유화학ㆍ섬유분야는 이산화탄소 및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효율 향상 등 혁신공정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게 되며 PAN계 탄소섬유는 풍력발전용 블레이드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ㆍ기업활동 전과정의 녹색혁명도 목표인데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그린에너지ㆍ신성장동력 산업 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을 선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등의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선도분야에 R&D투자도 집중되는데 그린카를 비롯한 전략산업에 5,308억원,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바이오연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등 녹색기술에 5,826억원이 각각 집중 투자된다.
△에너지ㆍ자원 자주개발 역량 강화
올해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는 2008년 5.7%보다 1.7%P증가한 7.4%고 유연탄, 철, 동, 아연, 니켈, 우라늄 등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도 2008년 21%에서 25%로 4%P 높아진다.
이를 위해 유가하락 등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유망매물 증가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 확보의 호기를 활용해 유망기업 M&A 및 생산광구 인수를 추진한다.
석유공사 대형화 기반마련을 위해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 석유기업 M&A를 추진하고 광진공은 전략광종의 생산광구 인수를 통해 독자운영 경험축적 및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전략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에너지ㆍ자원협력으로 대형 광구를 확보하게 되는데 중동, 중남미, 중앙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정상급 순방 및 초청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유망광구와 SOC개발, 유전지분과 드릴쉽 등 해양설비 연계 등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 적용하게 된다.
또 자원협력위 등 양국간 실무 협력채널을 통해 기 발굴, 추진중인 프로젝트의 후속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성공불융자 지원비율을 73%로 높이고 수은은 2조원, 수보는 2조7,000억원 등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이 자금 사정 등으로 유망광구 지분 보유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공기업 등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광구하고 석유공사 1,000억원 등 공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자원개발펀드 조성, 외화채권 발행 및 연기금 투자 유도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을 적극 유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