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자주개발역량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에너지 협력외교에 집중하고 성공불 융자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상직 자원개발정책관은 최근 유가하락은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금융위기 등으로 해외자원개발기업들이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기회를 이용해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의 자주개발역량을 도약시키기 위해 정상급 순방 등 에너지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대형 프로젝트 확보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브라질 등 산업협력과 연계 가능한 국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자원민족주의 약화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확대된 국가, 이라크, 이란 등 국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가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협력 외교를 집중하는 한편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역량 확충을 위해 M&A, 생산자산 매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 정책관은 특히 자원개발기업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성공불 융자지원,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선정한 10개 자원개발특성화 대학을 본격 운영해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자원보유국의 법제 연구, Town Meeting 등 정보 교류 활성화, 해외자원개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 동력화를 위해 기술개발, 사업화를 극대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국산화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원개발특성화대학 본격 운영
윤 정책관은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를 지속 확대하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3대 에너지원의 전략적 기술개발에 집중해 성장 동력화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기반마련을 위해 RPS제도 도입, 공공 및 민간건물 건축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설계 강화 등 보급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2차 RPA의 추진과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보급사업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국산화 제고를 위해 국산설비 공급확대와 연계된 보급정책으로 전환하고 국산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실물경제 위기에 따른 연탄수요 확대에 대비 발전용탄을 연탄용으로 대폭 전환하고 연탄용 해외 무연탄 수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연탄가격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가격 왜곡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불요불급한 연탄수요 조절에 힘 쓸 예정이다.
지난해 서민연료인 연탄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무연탄 및 연탄가격을 현실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보조, 폐광 및 탄광지역 개발사업과 광해방지사업도 무리없이 진행해 왔던 만큼 올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