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비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정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석유비축사업과 관련해 “울산, 평택 등 추가비축기지 건설에 약 1,2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유 가격 및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개통된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OPINET)’의 가격정보를 올해는 네비게이션, 모바일, DMB 등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정유사별 주간 평균가격, 대리점 월간 평균가격 공개도 올해 6월경에는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기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종판매업(예: 주유소⇔주유소)간 수평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바이오연료의 보급확대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김 정책관은 “바이오디젤의 경유에의 혼합비율을 현행 1.0%에서 올해 1.5%로 상향 조정하고 BD20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유시설 보유요건 완화 및 제주도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지난해 실증평가 연구결과 및 공청회를 바탕으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4월경부터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안전제도 규제완화 추진
가스부문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가스배관 건설비용과 사용자의 시설부담금에 대한 융자 지원을 실시해 올해 중으로 58만가구에 신규로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한·러 정상회담시 MOU를 체결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해 올해 중으로 도입방식 및 노선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대한 경쟁 도입을 위해 올해 중으로 신규 도매사업자의 자격조건, 거래제도, 요금정책 등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 후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인천·평택·통영의 3개 천연가스 저장기지에 17기(총 322만㎘) 저장탱크를 추가 건설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력부문의 경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계획(2009~2014년) 수립하고 중·단기적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공급확대·수요감축·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하계전력 수급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중복 운영중인 부하관리 요금지원 제도를 통합 개편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안전 부문에서는 에너지안전 제도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되 제도의 선진화, IT화 등을 통해 안전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취약·영세서민 계층이 거주하는 가스ㆍ전기 시설에 대한 무료점검 및 시설개선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