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적위주의 비슷비슷한 방안의 발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저탄소녹색성장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서 사회 각분야에서 탄소를 최소로 배출하는 생활패턴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의식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형화된 패턴을 저탄소형으로 바꾸고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청사 등의 고효율화 등 눈에 띠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인 듯 싶다.
각 부처별 책임과 영역이 불분명한 것도 이유중 하나일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녹색성장기본법’제정이 추진되면서 복합하게 진행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이다.
오는 2월 공포를 목표로 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 각 기관별 역할분담과 예산확보 등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앞서 각 기관들의 주도권 다툼은 반드시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면서 계속되는 주도권 다툼이야말로 저탄소녹색성장의 가장 큰 저해요소중 하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