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다보니 잉여전력으로 생각했던 심야전력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심야전력(갑)을 사용하는 기기의 보급 억제를 위해 심야전력요금을 인상하고 공급용량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억제정책을 펼치다보니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보일러나 온수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생존권이 위태롭게 되자 지난달 9일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전국심야기기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사실 억제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기제조사들이 워낙 영세하다보니 정부정책에 맞춰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심야기기제조사들이 생존권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가령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신기술 개발 자금 포함)이나 현재 설치돼 있는 보일러의 유지보수기간 등을 감안한 부품 보유 물류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할이 끝난 정부의 정책은 폐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 시점에서 난방용인 심야전력(갑) 정책은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다. 차라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보다는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순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