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예정돼 있었던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심의가 9일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2008년 공급비용을 조건부로 동결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공급비용 인상분 2.51원/㎥을 물가안정 차원에서 최종 소비자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도시가스사의 경영손실과 안전관리 및 배관투자 등을 고려해 올해 1/4분기 중에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올해 시 내부에서 공급비용 조정에 대한 검토가 늦어지다가 겨우 공급비용 심의 일정이 잡혔지만 어렵게 잡힌 공급비용 심의 일정마저 또 연기되고 말았다.
시는 최근 몇 년간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동결 또는 인하 조치를 해왔다. 심지어 매년 6월까지 공급비용을 산정키로 돼 있지만 공급비용 조정시기를 한참 넘기더니 끝내 조정하지 못하고 다음해에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공급비용 조정을 미뤄왔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급비용 조정 업무를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오는 것은 소비자 눈치 보기 행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도시가스사들은 공급비용 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야 할 지 불안해하고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배관투자가 시작되는 시기에 안정적인 배관투자 및 안전관리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가 합리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