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용기재검사주기 전면시행 바람직
[특별기고]용기재검사주기 전면시행 바람직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09.0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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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헌 한국LP가스공업협회 부회장

우리나라의 현행 용기 재검사주기는 용기제조기술 및 품질과 성능의 현저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36년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비용 상승은 물론 잦은 검사로 인한 용기의 안전성 마저 저해시키고 있다.

최근 12년간 LPG용기 자체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96년에 발생한 2건에 불과, 전체 유통용기가 약 1천만개임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확률은 극히 낮은 수치이며 국내외 사례 및 안전성검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 보고서)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검사주기의 연장(1년 이상)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다만 시기 및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수익성 등을 고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업계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재검사주기 연장은 과도한 검사비용을 계속 부담해 온 LPG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시의적절하고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조치'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318∼372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업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용기관리비는 55~60원/kg 선으로 마진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80~90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용기재검사주기 연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시기와 방법에 있어 업계간의 합의도출도 중요하지만 수익감소를 우려한 일부업계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정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최우선을 LPG사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두고 가스안전공사의 연구보고나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재검사주기 연장은 ‘유예 없는 전면시행’으로 하루 빨리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금 LPG업계 및 LPG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업계 모두가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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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도사 2009-05-26 10:25:07
검사주기 조정건은 벌써4~5년전부터 추진한일인데 아직도 시행되질않고 있다니 협회나 지경부나 졸속행정이다 연간 몇백억이 절감됨은 물론 LPG용기 충전업계의 사활이 걸린 사안을미적미적 /이눈치저눈치 보면서 시간보낼것이 아니다. 용기검사업계는 떼돈벌고있다 그런한켠에 충전업체는 죽을맛이다 조속히시행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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