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천연가스 열량제도 연구결과 및 개선방안 설명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은 기존 표준열량제도(10,400kcal/N㎥)를 열량범위제도(9,800~10,600kcal/N㎥)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작된 ‘중장기 열량 및 품질제도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열량조절 경제성 분석(에경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도입가스(LNG, PNG)의 열량 전망, 열량제도의 변경 영향, 열량거래제도 도입에 관해 연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LNG 시장은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열량밴드 기준에 따라 양대지역(대서양, 아․태지역)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이나 과거에 비해서는 저열량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도입 천연가스 열량에 적용되는 기준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열량(호환성) 기준 조정 대안의 검토결과,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는 △표준 열량을 전제로 하는 체적거래제 △표준 열량을 전제로 하는 열량거래제 △열량 범위를 설정한 열량 거래제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표준 열량을 전제로 하는 체적거래제는 요금 행정상의 편의성은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표준열량을 전제로 하는 열량거래제는 불필요한 열량조절 비용 발생 및 도입 천연가스 발열량 변동에 따라 수시로 표준열량을 조정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경직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열량 범위를 설정한 열량 거래제는 신축적인 거래제도이지만 변동 범위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열량 계량 도입에 따른 요금 행정상의 비용 증가는 소비자 비용 부담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이며 연소 효율성은 거래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에경연의 지적이다.
연소기기 제조와 관련한 비용도 거래제도 변경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 외 오염물질 배출과 사고 등의 문제도 열량 거래제 도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열량 및 품질기준 검토(표준과학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은 천연가스 저열량화와 합성가스(바이오, 나프타부생, 석탄가스 등)의 등장으로 인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기기의 호환성과 저장 및 공급시설의 안전을 위해 천연가스 품질의 국가기준(천연가스 조성 및 열량, 웨버지수, 유해성분 등)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열량 및 품질인자를 연구했다. 또 소비자 적정 요금 부과를 위한 열량변동범위, 천연가스 사용단위 등 천연가스 거래방식 및 관련 계측기술을 검토했다.
연구결과 가정용은 계량한 가스량에 보정계수와 평균열량을 곱해 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10년 평균 보정계수와 월․년 평균 가스열량을 곱한 열량환산 계수를 연구하고 가스공사 가스열량 자료를 분석해 연간 예상열량 전망 및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래 및 품질 제도화 확립방안(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는 국내 관련 제도 실태 및 해외사례, 중장기 천연가스 품질 및 거래제도 개선안을 연구했다.
연구결과 수입원 다양화에 따른 천연가스 열량 및 품질차이 심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관리 등의 측면에서 기술성과 경제성이 함께 고려된 국가품질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천연가스 품질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천연가스 품질확인 시스템 도입 방안으로는 1안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정기적 시험 및 검사, 2안은 KOLAS 인정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시험이 제시됐다.
▲가스기기 실증실험 결과(가스공사 연구개발원)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스기기의 연소호환성, 열효율, 연소시 유해성분 배출영향 등에 대한 실증실험을 수행하고 공급규정의 품질인자를 검토했다.
가스기기에 대한 실증실험 결과 저열량으로 전환 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업소용 기기 실증실험 결과 가스의 저열량화에 따른 기기의 열효율 감소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철강․요업 가열로의 경우 저열량화에 따른 CO 및 NOx 배출 특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철강․조선 산소절단토치의 경우 절단면의 품질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업계가 지적하는 문제점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도시가스업계는 개선방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천연가스 열량범위와 관련해 2015년 러시아 PNG 도입을 고려했는데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적으로 PNG를 제외한 LNG부분만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PNG부분이 가시화될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열량범위가 800kcal로 상당히 넓은 범위대의 열량이 공급될 경우 열량에 민감한 산업체의 경우 제품하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열량 범위를 좁혀줄 것을 주문했다.
또 노후보일러 등 가정용 가스기기의 경우도 효율문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가스기기를 대상으로 한 실증테스트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용 등의 경우 온압보정계수와 함께 열량환산계수까지 적용함으로써 요금프로세스가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요금에 대한 불신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열량제도 변경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요금부분과 소비자의 편익이 돌아가는 부분을 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체의 경우도 제도변경에 따라 연소기기에 문제가 없음을 테스트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역별로 산업체등을 대상으로 지역설명회를 별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연구용역추진단 회원사 및 연구기관, 전국 도시가스사, 대용량 수요처 등 약 12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참석자들이 50여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