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계, 정부정책에 강력 반발
태양광업계, 정부정책에 강력 반발
  • 권준범 기자
  • 승인 2009.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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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부믿고 사업하다 빛더미 올라"
태양광협동조합, 1일 전국 태양광 사업자 대회 개최

▲ 이영섭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고문이 이번 고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지원변경에 대해 사업자들이 본격적인 반발에 들어갔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은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태양광전기사업자, 설치업체, 제조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태양광 사업자 대회’를 갖고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지경부는 산업기반 말살, 대한민국 태양광, 미래는 없다‘는 제목의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지원을 축소하면서 실제로 업계가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29일 ‘발전차액 연간 한계용량’, ‘3개월 공사기한’, ‘선착순 접수자 우선 배정’, ‘2010, 2011 선전용량의 2009년 준공’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기습적으로 개정, 고시했다”라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 실패와 시장예측 실패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만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는 고시개정 등을 통해 태양광산업의 정책방향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사례를 발표한 차용호 에덴솔라 사장은 “태양광발전이 정부권장사업이고 15~20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빚을 얻어서 뛰어들었지만 3억을 날리게 됐다”며 정부의 무신경함을 비난했다.

최영일 시공에너지 이사는 “태양광발전 부지를 구하느라, 사업허가를 받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4월29일 정부가 슬그머니 고시를 올려 거지가 되게 생겼다”라며 “정부는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더 이상 장난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김종호 썬웨어 전무는 “정부가 태양광지원축소 이유로 예산의 부족을 탓하지만 이것은 예산부족이 아니라 정책예상을 잘못한 것”이라며 “관련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자신의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태양광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한계용량 500MW의 즉각 철폐 △2010년, 2011년 발전차액자원금의 조속한 고시 △‘선착순 접수자 우선 선정’, ‘3개월내 준공’ 등 상식밖의 제도 개선 △발전차액지원기간의 현행 유지 △태양광산업계와의 소통의 즉각 개시 등을 지식경제부에 요구했다.

특히 조합은 “이상의 요구조건이 즉각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부를 믿고 태양광사업에 온몸을 던졌던 우리 태양광사업자 모두는 지식경제부의 ‘대통령과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행정’, ‘오락가락 술 취한 행정’ 때문에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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