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8월 인상 어려워
지역난방요금 8월 인상 어려워
  • 장성혁
  • 승인 2002.07.27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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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주민 강한 반발 “발전소 옮겨라” / 관련 회의, 발전회사 불참… 산자부도 불만
지난달 28일 인천시 부평에서는 자신의 거래지역에 다른 공급자가 원가 이하로 LPG를 무차별로 공급, 고객을 확보하고 나서자 이에 분개한 기존 사업자가 해당 판매업소를 찾아가 자신의 몸과 용기에 휘발유를 뿌리며 업소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다 경찰에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한 사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드러난다.

원가이하로 LPG를 공급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한 그 업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업소를 제치고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된 후에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같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 할 지는 의문이다.

서비스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고객확보가 아닌 일시적인 가격인하를 통한 고객확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존 판매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데도 불구, 정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율경쟁은 시장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이같이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쟁이 아닌 범죄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부평구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이다. 사람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법. 이번에 일어난 분신자살 소동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행히 경찰이 사전에 연행했기에 망정이지 만일 불을 붙였다면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근처 주택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자율경쟁체계도 좋지만 그것이 제 구실을 못할 경우에는 정부의 강력한 조율이 불가피한 것이다. 소비자를 위해서나 사업자를 위해서나 올바른 시장질서를 위해서 정부의 관심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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