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에너지·자원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0.4% 늘어난 4조6,034억원에 그쳐 에너지·자원분야에서의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함께 이뤄지는 생활 그 자체의 변화다. 그러나 전체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돼 에너지·자원분야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책 실현에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여서 0.4%라는 예산확대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이다.
에너지·자원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크게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에너지원을 개발, 보급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 분야 예산이 정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올해 6,791억원에서 2010년 8,059억원으로 18.7%, 에너지효율화 부문 예산도 9,058억원에서 9,919억원으로 9.5% 늘린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산업 구조가 아직까지도 에너지다소비 위주로 구성돼 있고 낮은 전기요금 등 왜곡된 에너지가격으로 인해 높은 에너지원단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정부협약목표관리제 시행기반 구축,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 확대, 기후변화협약대응기반구축, 가스냉방보급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확대 혹은 새롭게 시행되지만 핵심은 에너지효율향상과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경제부에 대한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측면에서의 예산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