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서민가구가 저리(2.5%)로 융자받아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해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의 집행률은 6%(약 800가구,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지경부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금리가 낮은 탓에 도시가스시설 융자금리의 메리트가 없고 홍보 부족, 짧은 기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점, 대출절차의 까다로움 등이 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가스분야에서도 친서민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가스요금 연체자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 유예는 물론 올해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사할 때 도시가스 철거·연결 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도시가스사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말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의 경우도 시행 초기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더라도 현장 상황을 충분히 살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가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친서민이라는 취지에 너무 함몰된 나머지 새로운 정책을 너무 쉽게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