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예상했던 대로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태양광발전차액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실효성 논란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대기업을 위한 발전차액 퍼주기 논란, 발전차액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자들의 편법, 발전차액 지원 대상이나 그 액수가 적절한지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그린홈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외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서 너무 빨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부실논란’과 같은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국감의 도마에 올랐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적인 헛점과 관계자들의 안이한 인식에서 기인한다.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행정적, 제도적인 관련규정들이 꼼꼼하지 못하고 발전사업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너무 눈앞의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띄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행정과 사업자들의 인식 부족이 낳은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먼저다.
열매가 가뭄을 겪고 비바람을 맞아가며 결국 익어 가듯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열매’의 결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