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3일부터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의 일부로 전력산업,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13일 전력산업에 이어 18일에는 철강ㆍ석유화학산업 간담회가 열리고 정유ㆍ시멘트산업 등은 추후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7일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대비 30% 감축으로 발표하고 이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및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중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주요 산업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적인 업종별 산업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정책과의 통합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전력산업 구조의 특수성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역할 등을 감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및 산업계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산업의 국제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ㆍ산업별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할당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통계 관리 등 온실가스 감축 관리 기반을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산업공정 효율 개선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13일 회의에서 전력업계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발전 효율 개선, 저탄소 에너지 기술 R&D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력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CCS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확대 보급 전망이 불투명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각 산업들의 특성 및 현실 등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홍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는 전력의 수급, 전기요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하는 국가로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계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나가면서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