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문에 따라 지난 1월말까지 선진국 그룹은 감축목표를, 개도국 그룹은 감축행동을 통보해야 했지만 선진국 43개국 중 36개국, 개도국 150개국 중 23개국만이 통보했고 그 외 28개국은 지지 의사만 통보한 상황이다. 감축수준도 대부분 과거 발표내용이거나 오히려 줄었다.
더욱 큰 문제는 주요 배출국들이 자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점이다.
자국뿐 아니라 타국도 동등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지원이 뒷받침돼야 목표를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주요 국가별 감축계획을 살펴보면 미국은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17%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키로 했는데 추진중인 에너지기후법안에 합치되고 최종 감축목표는 발효될 법안 내용을 고려해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른 감축경로는 2050년까지 83%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42%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모범생으로 꼽히는 EU 및 27개 회원국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0% 또는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30%는 여타 선진국들이 상응하는 감축을 공약하고 개도국들은 각각의 책임과 능력에 따라 적절히(adequately)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기로 전제조건을 달아 타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감축목표가 확정될 전망이다.
일본은 1990년 대비 25% 감축이 목표인데 모든 주요국이 참여하고 야심찬(ambitious) 감축목표에 합의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체제의 설립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호주는 2000년 대비 5~15% 혹은 25%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5%는 조건 없는 감축, 15% 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450ppm(CO2 환산 기준)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나 주요 개도국이 배출을 상당히(substantially) 억제할 것을 공약하고 선진국(advanced economies)은 호주의 감축목표에 상응하는 공약을 하는 전세계적 합의가 있는 경우 25%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야심찬 전세계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채택된다.
러시아는 1990년 대비 15~25% 감축을 통보했는데 역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러시아 산림 잠재력의 적절한 고려, 주요 배출국의 법적 감축 의무 부담을 전제로 제시했다.
주요 개도국들은 대부분 전제조건으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시했다.
중국은 이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GDP당 CO2 배출을 40~45% 감축을, 인도도 재정 및 기술지원과 함께 법적구속력이 없을 경우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GDP당 온실가스 배출을 20~25% 감축한다고 통보했다.
결국 전세계 각국의 이해조건을 모두 맞추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제조건 제시는 결국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도 과거에 발표한 감축수준을 제시하면서 자국의 감축행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조치임과 선진국의 기술·재정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향후 실행에 대한 의문을 남게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결국 감축목표를 실행하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속서1 당사국 중 스위스, 터키,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 자국의 감축목표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 국가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