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 기준 재조정 될 듯

전력거래소가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력시장 선진화 관련 중간 용역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전력시장 선진화의 기본방향으로 변동비중심 경쟁제체의 골격은 유지하되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이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중간용역에 의하면 한국전력과 발전회사에 해당되던 발전원별 할인율인 보정계수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발전소 신설을 위해 책정했던 용량요금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중간용역보고서는 밝히고 있으며 소비자요금 규제에 따른 한국전력과 발전회사간의 수익균형 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규제금융 계약제도(Vesting Contract)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용역에는 시장경쟁 제고를 위해 부분적 가격입찰 도입 검토와 해외 전력시장을 벤치마킹해 입찰상한가격을 허용하되 입찰상한가격은 변동비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용역은 특히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개정 사안에 대해 회원사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거래소 시장운영팀 관계자는 “이번 전력시장 선진화 관련 용역이 발전사 및 민간발전사 등 서로에게 불이익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최종 용역 결과는 오는 9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9월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칙개정위원회에 상정, 의결되는 대로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이번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오는 9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