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의 주범인 CO₂보다 무려 지구온난화지수가 1,500배 높은 냉매의 관리를 정부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냉동공조기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화탄소를 냉매를 사용하고 있어 유지보수 또는 제품 폐기시 냉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다.
냉동공조기에 대해 냉매를 회수, 폐기 등 관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형 냉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조차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냉매관리의 필요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냉매관리를 위한 조치에 미온적이라는 것.
청와대,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 정부청사 등의 냉동공조기의 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과 미팅을 했던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냉동공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냉매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으나 정작 냉매관리를 위해 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라며 “냉매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조치에 나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냉매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밝혔다.
그는 특히 “비록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필요성을 인식,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 설비를 설치했을 때의 경제성만 따지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에서조차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정부기관의 냉동공조기 관리주체가 선뜻 냉매관리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냉동공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외주로 진행되다보니 유지보수시 발생하는 냉매방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보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타기관보다 먼저 시행하지 않겠다는 복지부동이 팽배한 것도 한 냉매관리가 안되는 원인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