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 중소기업은 냉매관리장치를 개발해 정부의 신기술인증도 받은 한 중소기업인의 푸념이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을 비판한 것이다.
냉매관리의 중요성에 부각되고 있어 자동차나 냉장고 등 가전 및 자동차사를 중심으로 냉매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냉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냉동공조기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냉매의 회수, 폐기, 재사용 등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형 냉동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청와대, 정부청사, 세종문화회관 등 정부기관조차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이슈에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작 온실가스 주범인 냉매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실천도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온실가스의 주범인 CO₂보다 무려 지구온난화지수가 1,500배 높은 냉매. 냉동공조기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화탄소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어 유지보수 또는 제품 폐기시 냉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어 냉매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 공무원들이 선뜻 냉매관리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이를 올바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공무원에게 있다. 환경에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정부기관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범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