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간이 흘러 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지금 정부의 적극성이 많이 부족해진 느낌이다. 얼마 전 한 공청회에서 지경부의 관계자는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는 타 분야에 비해 심한 편”이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개선안의 효과는 현재 미미한 실정이다. 혼합판매를 실시하는 주유소는 전무하고 수평거래 등도 업계에서 활용도가 낮아 보인다. 그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은 마트주유소다. 시장 여파가 바람직한가를 떠나서 마트주유소는 최저가를 책정하고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다른 개선안과 달리 정부는 마트주유소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마트주유소가 지자체의 규제로 주춤하자 중앙정부는 전면에 나서 마트주유소 확대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후방지원을 펼쳤다. 이 때문에 주유소업계는 자칫 정부가 전시행정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시장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많은 개선안들이 후속조치 미비로 빛이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효과가 미미한 정책에 대해서는 마땅히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관심이 덜하더라도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시장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