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금과 관련 이동충전원가는 지난해 443원/㎥에서 30~40원/㎥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내용은 환경부 주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주관으로 26~27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2010년 상반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용주 주무관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 동향’을 발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환경부 박 주무관은 올해 이동충전원가 산정과 관련 “지난해 443원/㎥에서 100원/㎥ 이상 증액해 반영해야 한다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지만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다”라며 “30~40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최소 연료가격차에 대한 연료비 보조금 산출방법과 관련 기존 전자상거래 업체의 자동차용 경유 평균거래 가격을 적용했지만 민간업체의 유가정보로 신뢰성 및 신속성이 다소 미흡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의 자동차용 경유의 평균 대리점 가격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관련 2000~2009년까지 총 2만3,619대(버스 22,870대, 청소차 749대)를 보급했으며 3,398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버스의 경우 올해 2,433대, 2011년 1,500대, 2012년 1,197대를 추가 보급해 2012년까지 28,000대를 보급하고 청소차의 경우 올해 240대, 2011년 300대, 2012년 411대 등 2012년까지 1,7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4,781억원의 보조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및 연료비 보조금은 총 378억원으로 버스의 경우 226억1,400만원, 청소차의 경우 36억9,000만원, 연료비의 경우 109억2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융자금은 2009년까지 1,624억원이 투자됐으며 올해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부족으로 1월초에 이미 승인 및 예상집행이 완료된 상태라며 내년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천연가스버스 대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법적차량(9년)이 경과된 천연가스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대형의 경우 기존 1,8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편익 및 에너지가격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라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어서 향후에는 단순히 천연가스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했을 때 보조금은 없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CNG 버스의 법적 차령(9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고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기오염 저감사업 차질 및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따른 환경편익을 감안, 차량 등록일로부터 의무 운행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5년 이내에 수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즉 운행기간 6월 이내를 100%로 봤을 때 5년까지 의무 운행기간을 설정해 6개월 단위로 10%씩 보조금 환수율을 감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액화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타당성 조사와 CNG 하이브리드 버스 보급타당성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자동차보급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파악 후 내년에는 약 30대 정도 LNG 자동차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CNG 하이브리드 버스 보급타당성 조사와 관련 국내외 CNG 풀하이브리드 버스 및 배터리 등 기술개발동향 조사 분석, 보급에 따른 환경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내년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배출가스 저감량, 연비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에는 주 보급 차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에는 6월 22~24일 미얀마 양곤에서 환경부 주최로 ‘2010년도 제6회 한-아세안 NGV 포럼’이 개최되고 2012년 10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60여개국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세계 천연가스 차량협회 춘천총회 및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소개했다.
또 유기성 폐기물 분해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 메탄의 자동차 연료화 타당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바이오메탄 품질기준 설정 연구용역이 올해말 종료되고 바이오메탄의 자동차 연료화 품질기준이 설정될 경우 내년부터 천연가스와 동등한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수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사무국장은 'NGV 수출지원 및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NGV산업은 2005년 3,294만달러, 2006년 3,030만달러, 2007년 1억1,844만달러, 2008년 1억8,916만달러, 2009년 7,078만달러를 수출했다고 밝히고 NGV포털정보시스템 구축, 국외 NGV 관련기관과의 공조, NGV산업전시회, 공적개발원조를 이용한 대외 협력추진 등을 통해 수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