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을 기준으로 LPG용기 재검사기간이 각각 5년과 2년으로 연장되는 한편 26년 이상된 노후 용기에 대한 사용연한제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1일부로 시행됐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인해 프로판 사용이 감소하고 LPG수요에 따라 필요로 하는 LPG용기 수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LPG유통시장에 신규로 투입되는 용기는 거의 없는 반면 노후 LPG용기는 늘어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때문에 충전ㆍ판매 등 LPG유통업계는 용기검사비용이 LPG가격이 안정되는데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재검업계는 검사물량 감소로 인해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긴장의 끝을 놓지 못했었다.
검사물량이 감소하긴 하겠지만 용기 재검사기간의 경우 연장된 대로 수행하면 되지만 내년 5월31일부터 시행될 사용연한제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돼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노후 용기 돌리기 현상 재현되나
내년 5월31일부터 3년간 폐기될 노후 LPG용기에 대한 선별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연한 및 충전금지 기간이 다가올수록 충전소나 LPG판매소에서 이들 용기의 회수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충전 및 판매소로 이동시키는, 즉 폭탄 돌리기 행태가 발생될 우려가 없지 않다.
LPG업계 일부에서는 “LPG용기가 이미 과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제가 도래된 용기를 신규용기로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유휴용기로 대체해 LPG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폐기될 LPG용기를 다른 용기로 대체하지 않으면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로서는 대체 투입할 용기를 구하지 못할 경우 결국 신규용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된다.
△비용절감 규모와 사후 대책은
LPG업계는 20년 이상 LPG용기가 검사를 받은 후부터 2년씩 연장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용기재검사 물량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재검사기간 연장과 노후 LPG용기에 대한 사용연한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략 200~25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용기재검기간이 연장되고 사용연한제가 도입된 만큼 LPG유통업계는 자발적으로 절감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만 바꿔 놓을 것이 아니라 LPG용기에 대한 검사부실은 없는지, 소비자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