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발전회사의 분할은 지난 1998년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은 발전과 송·배전으로 분리, 2001년 4월 6개 발전사로 분할됐다.
이어 2003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을 공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최근 전력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조만간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원전수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수원을 한전에 통합시키는 안 △발전자회사를 석탄과 가스등 발전소 연료별로 통합시키는 방안 △2, 3개 지역별로 송배전 및 판매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력그룹사 및 관련기관의 찬반 논리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쪽의 주장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시장경쟁체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및 운영체계의 개편이 시행되다가 멈춰진 상황이다.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논란이 많았던 상황에서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전력산업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KDI 용역결과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을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무쪼록 정부는 관련업계의 명분 및 실리를 채워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진정한 전력산업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