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제수행기관인 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본지 제571호 4면)
특히 지난해 5월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기반센터 등 4개 에너지 전문기관을 통폐합해 과제선정·평가·연구비 정산 등의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크게 우려된다.
에기평의 경우 △이미 추진중인 과제에 대한 검토 미흡 등 과제기획 부적정 △해상용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관련 최종평가 부적정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부당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부당 청구 및 연구비 과다 정산 △임차 가능 연구기자재 구입 승인 부적정 △기술로드맵 사업 등의 연구활동비 부당 편성 및 지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의문만 제기돼 왔던 연구비 집행의 불투명성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으로 과제선정과 평가, 연구비 정산 등을 전담하는 에기평이 이 지경이면 이제 막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먹구름일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000억원을 상회했다. 그러나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50~85%에 불과하고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중점분야 설비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과 연구기반 등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아직은 열악하다.
이번 감사결과는 향후 과제선정, 연구비 집행, 사후관리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점검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 이상 누수 현상없이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