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전력산업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경주시의회 의원들과 경주시민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전력노조와 경주시민들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 자리였지만 이해당사자인 경주시민들과 전력노조가 욕설과 멱살잡이 몸싸움뿐만 아니라 소화기 분무까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행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모했다.
행사 시작전에는 일찌감치 ‘한전, 한수원 통합 반대’ 구호가 적힌 노란색 투쟁복을 입은 경주시민 300여명이 상경, 행사장을 메웠고 행사장 입구에는 보안탐색기까지 동원돼 이날 행사의 파행을 사전 예고했다.
사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행을 예고한 행사였다.
용역보고서에서는 한전 발전 5개사를 독립시키고 판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과 현 체제유지라는 2개안이 동시에 제시됐다. 이해당사자간 극명한 이해 대립을 불러오는 사안이 담겼다.
이날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은 “참석자들이 흥분한 상태여서 더 이상 공청회 진행은 힘들것 같아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라며 “경주시민, 전력노조,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를 유인물로 대체한다는 발언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첨예한 이해당사자들의 대립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에 이번 사안은 너무 중대하다.
공청회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사안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변칙적인 절차에 따라 정책이 수립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을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