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와 반대로 요즘 바이오디젤업계의 분위기는 무겁다. 정부가 바이오디젤 중장기보급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먹구름이 잔뜩 끼었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는 바이오디젤 면세 폐지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초 계획인 바이오디젤 3% 확대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제 혜택도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바이오디젤 지원 중단이 관련 연구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관련 산업이 침체되면 그에 따른 R&D 투자는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바이오디젤이 비록 현재는 경제성이 낮지만 최근 R&D 성과로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투입된 막대한 투자금과 그에 종사하는 많은 인력들을 생각하면 관련 정책 수립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올해 바이오디젤 면세에 따른 예산 지원 규모는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반면 연간 유사석유 불법유통으로 인한 탈루세액 규모는 1조원 정도에 달한다. 부정 면세유 등을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불어난다. 옆으로 새는 세금만 잘 막아도 한창 육성 중인 산업에 대한 지원을 무리하게 끊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