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 5사 체제를 유지하되 경쟁 촉진을 위해 이들 발전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해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발전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형공기업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형공기업은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지정 시 발전회사 경영계약·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한전과 발전회사 간 업무협력체계를 조정해 발전소 건설과 운영, 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 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올해 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분할 이후 일부 비효율적 요소가 존재하는 연료운송과 재고, 자재, 건설분야는 발전회사간 공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한다.
화력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이관해 시너지를 제고하고 계통안정을 위한 발전소로 활용한다.
동일부지에 존재하나 2개사로 분리 운영 중인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는 통합해 연간 약 18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전수출체계는 현행 한전-한수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원전수출 기능강화를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해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 중심으로 원전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해 한전의 원전수출업무 총괄 및 조정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판매부분의 경쟁체제 도입은 현재와 같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수준 및 정책적인 용도별 요금체계 하에서는 판매경쟁이 불가능해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연료비연동제(2011년)·전압별요금제(2012년) 등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원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송전·배전·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 할 예정이다.
판매경쟁은 이같은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 운영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계속 담당하며 현행 전력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은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도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방향 발표는 지난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 이후 수년간 지속돼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앞으로 전력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현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자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개인적인 입장임을 밝힌 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 내 놓았다.
특히 이 후보자는 김성회 의원의 질의에 “전력산업의 현 체제는 발전부문에 어느 정도 경쟁이 도입돼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사견은 현행을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