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부존자원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 실행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그동안 단순 매립·소각처리 또는 방치되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칩, 펠릿, 목탄), 바이오가스(메탄) 및 바이오연료(디젤, 에탄올, 메탄올) 등으로 전환·활용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중장기적 사업이다. 아직 성과는 미미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실행계획에는 전국 8대 권역 14개 환경에너지타운을 건설해 2013년까지 폐자원 고형연료 및 바이오가스화 48개 시설(1만4,000톤/일) 설치를 완료하고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자립형의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폐자원 에너지화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폐기물의 위생적·안정적 처리와 물질재활용 정책 우선 추진으로 폐자원 에너지화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가용 가연성폐기물의 47%(182만톤/년), 가용 유기성 폐자원의 26%(204만톤/년) 에너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제내용을 보면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의 경우 2013년까지 RDF제조시설 20개소(5,455톤/일) 및 전용보일러시설 6개소(2,180톤/일), 건설폐기물 연료화시설 1개소(500톤/일)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말까지 RDF(고형연료) 제조시설 2개소를 완공(수도권, 부천)했으며 15개소(RDF제조 13개소, 전용보일러 2개소)가 설계 및 공사 중이다.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의 경우 2013년까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17개소(3,168톤/일) 및 하수슬러지 고형연료화시설 4개소(2,770톤/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6월 말까지 바이오가스화시설 1개소(동대문)를 완공했으며, 14개소(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 13개소, 자동차연료화 1개소)가 설계 및 공사 중이다.
이밖에 소각여열 회수시설 17개소(41만Gcal/년)를 보완하고 매립가스 회수(정제·발전)시설 25개소(194㎥/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 중 소각여열 회수시설 1개소(서울 마포)는 공사 중이다. 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2개소(구미, 마산)를 완공했으며 1개소(진주)는 공사 중이다.
환경부는 폐자원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1건을 완료했다. 가연성의 경우 비성형 고형연료제품(Fluff RDF) 품질·관리 기준 마련(2009년 7월) 등 제도개선 6건을 완료했다.
유기성의 경우 하수슬러지연료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허용(2009년 8월) 등 제도개선 5건을 완료했다.
정부는 앞으로 RDF 제조시설 등 현재 추진 중인 폐자원에너지화시설(30개소, 732억원)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형연료 제조 및 전용보일러 13개소(3,900톤/일), 유기성 바이오가스화시설 16개소(2,940톤/일, 10㎥/분), 소각여열 회수·이용시설 1개소(750톤/일) 등이다.
또한 폐자원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공급 상업화 추진 방안 연구, 매립가스 자원화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DB구축 마련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현재 수도권 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하루에 약 1.8만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2044년까지 폐기물 매립이 예정돼 있다.
2013년까지 반입되는 폐자원 중 연간 144만톤을 에너지화하고 2020년까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1단계로 2013년까지 에너지화시설 총 5,400톤/일(가연성 2,300톤/일, 유기성 3,100톤/일,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30㎥/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2단계로 2020년까지 에너지화시설 총 1만900톤/일(가연성 6,800톤/일, 유기성 4,100톤/일,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30㎥/분)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 및 자연력에너지타운, 환경문화단지로 조성한다. 장래 매립부지 305만㎡에 바이오순환림(포플러 등 속성수 식재) 및 유채재배를 통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장래 매립부지 114만㎡에 태양광(30MW) 및 풍력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에너지화 관련 기술향상, 교육, 홍보를 위한 환경·문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6월 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2009년 2월부터 종합타운 조성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추진 사업본부 신설(2009년 10월) 및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관리 위탁관리회사 설립(2009년 12월) 등 조직기반을 마련했다.
조성 추진상황을 보면 RDF제조 본사업(1,000톤/일) 및 전용보일러,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등 각종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계·공사 중이다.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50MW), RDF 제조 시범시설(200톤/일), 하수슬러지 자원화(1단계, 1,000톤/일), 음폐수 및 침출수 병합처리시설(700~1,300톤/일) 등이 운영 중에 있다.
올해 5월 매립가스 자원화(50MW)사업 탄소배출권 1차분(39.5만톤, 약 7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 태양광사업(30MW) 참여자 의사 타진(2009년 12월), 바이오순환림(2010년 5월) 및 유채(2009년 3월) 시험재배, 환경문화단지 타당성 조사(2010년 6월) 등 기초 조사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RDF제조 본 사업(1,000톤/일) 일괄입찰(2010년 9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공사 착공(2010년 12월),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시설공사 준공(2010년 12월) 등 각종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공사를 본격 착수한다는 것.
2013년부터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과 글로벌 녹색관광단지를 연계해 국제적 환경명소로 육성한다는 포부다.
정부는 또 지난해 8월 실행계획에서 수도권 환경에너지 타운을 포함해 전국 8대 권역 14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말 현재 수도권, 부산, 대구 등 5개소가 공사 중이며 광주·충남신도청 등 6개소는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3개소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소도시 또는 농촌은 지역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존자원 등의 잠재력은 풍부지만 대부분 중앙공급 방식의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먼저 농어촌 및 소도시에서 미이용 되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산토록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 및 소도시의 경우 활용 가능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은 풍부하지만 에너지로의 활용률은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2~3년간 부처별로 마을 유형별 10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4개 부처별로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사업조건을 갖춘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환경부는 도시형 저탄소 녹색마을 2개소를 담당한다. 농림부는 농촌형, 행안부는 도·농 복합형, 산림청은 산촌형을 담당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마을을 전국(600개소)으로 확산·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별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12년 관계부처 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시범 마을 선정 및 사전 조사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2010년 시범 마을로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마을’을 선정하고 가용 폐기물과 바이오매스의 종류 및 양 조사, 마을 조성 방안 마련 및 전문가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승촌마을 발생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를 대상으로 혐기성 소화 Lab 실험이 실시 중이다.
‘저탄소 녹색마을’ 관계부처 실무협의회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매월 1회씩 관계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각 부처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부처 협조 과제 발굴 및 외부 지적 사항·예산 확보 등에 대해 부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승촌마을 전체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마을 조성 방향 의견을 수렴하고 녹색마을추진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어서 녹색마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실행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부문에서는 농수산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축분과 숲 가꾸기 산물(잔가지) 등을 에너지화 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94개(농식품부 76, 환경부 18)를 설치해 자원화율을 90%로 높이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15개소를 설치해 매달 270만kW(농촌지역 9,000여 농가의 1달치 사용량)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까지 127만ha(국토면적 10%)의 숲가꾸기를 통해 임산 잔재물 650만㎥을 수집해 87만톤(국내 52, 해외 35)의 목재펠릿을 공급(시설원예 난방유류 20%와 농가주거용의 7%를 대체)하고 2020년까지는 숲가꾸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을 통해 500만톤(국내 100, 해외 400)의 목재펠릿을 공급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충당할 계획이다.
동해안과 제주도 연안의 바다 사막화현상 방지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산분야 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연근해에 7,000ha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해 22.7억L(2020년 국내 자동차 휘발류 사용량 114억L의 20% 해당)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계획이다.
■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외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3년까지 하수처리과정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자립률 16%, 2030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률 5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차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2010~2011년) 대상으로 수원, 춘천, 마산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간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2차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5개 지자체(부천, 안산, 아산, 군산, 문경)를 선정했다.
또 지난해 환경기초시설별 탄소중립 프로그램 최적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제주 회천매립장, 과천 자원정화센터 등 2개소(8억원)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