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환경부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8월30일 고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9월말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총374개사가 지정됐다.
CNG버스, 도심 운행 중 ‘폭발’
지난 8월9일 도심을 운행 중이던 CNG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 폭발해 승객 등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있던 한 여성은 두 발 뒤꿈치가 떨어져 나가는 중상을 입었고 다른 피해자 16명은 유리창 파편에 긁히거나 버스에서 탈출하는 도중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CNG버스 폭발사고의 원인은 CNG용기 손상과 밸브의 오작동으로 인한 내압상승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이후 정부는 이원화 돼있던 CNG버스 안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탄력’받은 해외자원개발
2010년은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해외자원개발분야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
지난 9월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다나(Dana)사를 인수, 정부가 페루, 캐나다와의 FTA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또한 관계기업과 정부 각 부처의 인사들이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DR콩고, 탄자니아 등)지역을 순방하며 희유금속 및 전략광종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에 해외자원을 확보하는데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중남미 자원·인프라·플랜트 민관 경제협력 사절단이 최근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중남미 지역을 방문해 긍정적인 협의내용을 가지고 돌아왔다.
가스산업 선진화 법안 ‘난항’
발전용 천연가스의 경쟁도입(가스산업 선진화)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난항을 거듭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류된 데 이어 올해 2월, 4월 임시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에 다시 상정됐지만 계속 심사키로 결정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의원 간 찬반이 극명했으며 11월 정기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에도 가스산업 경쟁 도입 법안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토탈 폴사인 충전소 등장
삼성토탈이 지난 5월 LPG저장탱크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LPG시장에 제품 출하에 나섰다.
E1, SK가스에 이어 제3 LPG수입사로 도전장을 내민 삼성토탈은 연간 100만톤을 수입해 60만톤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대체용으로, 40만톤은 충전소 등 LPG시장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경기, 인천, 충남 서산 등 3곳에 도색작업을 마치고 자체 폴사인을 단 충전소를 통해 LPG를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삼성토탈은 충청도를 비롯해 수도권 소재 충전소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함에 따라 LPG수입사를 비롯한 정유사에서 자사 충전소 이탈을 경계하고 있다.
RPS도입 ‘확정’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법안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RPS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을 끝으로 일몰된다.
공급의무자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의무비율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2022년 10%까지 연도별 상향조정한다.
특히 태양광은 별도 의무량을 책정해 2012년 200MW에서 2016년 5년간 1.2GW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인증서 가중치는 건축물 및 5대 지목을 대상으로 주어지며 현재 건축물 가중치의 경우 고표호 작업을 통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며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적은 전, 답 등 5대 지목에 대해서는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가중치를 더 줄 계획이다.
인증서는 RPS 시행일 이후 상업운전한 사업용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한해 발급된다.
한전 재통합 일단락
한국전력의 재통합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큰 틀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 5사 체제를 유지하되 경쟁 촉진을 위해 이들 발전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서 이해당사자인 경주시민과 전력노조가 충돌을 빚으며 공청회가 파행을 맞기도 했다.
‘해상풍력발전산업 로드맵’ 발표
정부는 11월2일 ‘해상풍력산업발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까지 총 9조2,590억원을 투자해 서남해안에 2,500M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허가 문제, 실증단지 조성 등 세부사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상풍력추진단’을 설치해 제반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트주유소 진입 ‘시끌시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형마트주유소 진입에 대한 관련업계와 정부부처 사이의 큰 이견차이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지난 12월7일 국무회의 결과 대형마트주유소의 진입이 특별시·대도시 지역에서 풀리게 돼 앞으로 주유소와 대규모 점포 사이의 거리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주유소업계의 반발이 심해 앞으로도 계속 ‘마트주유소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콘덴싱 기술, 내수·수출 대세 부각
보일러업계의 숙원은 콘덴싱보일러 보급 확대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20세대 이상 콘덴싱보일러 의무화와 1월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콘덴싱보일러 보급확대의 기폭제가 됐다.
또한 콘덴싱 기술을 접목한 콘덴싱온수기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시키며 보일러업계가 사양산업이 아닌 수출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