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물 난방온도 제한 등 단기조치와 함께 전체 에너지절약 목표를 세워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 에너지 절약목표는 지난해보다 정책적 조치가 없을 경우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를 1.9% 증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을 의무화하고 1,500억원 규모의 ESCO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신용제고를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효율향상 20대 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R&D 자금 지원을 올해 129억원으로 확대하고 해당설비 및 제품에 대한 보급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를 우선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최고수준의 가전제품 에너지효율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일러와 공동조명 등을 개선하는 ‘따사론’ 아파트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전국 1,550개 전통시장 조명의 30%를 차지하는 백열전구를 LED로 교체하고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및 가전기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까지 에너지 다소비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대기업에 비해 감축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발족하고 그린크레딧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축에 대비해 산업계와 협의해 잠재량, 산업경쟁력, 성장전망에 기반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건물부문은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이상 업무용 건축물 우선 추진, 단계적 확대)에 대해 건축허가 시 에너지 사용량 평가를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인증제도(2013년까지 모든 용도 건축물로 확대)도 보다 강화된다.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경제운전 활성화를 위해 면허시험에 경제운전문항을 10% 반영하는 한편 경제운전 표시장치를 보급하고 공기압 측정장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2012년부터 적용될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등 제재수단 근거를 마련하고 연비에 영향(약 3%)을 주는 타이어의 마찰, 접지력 등을 표시하는 타이어효율등급 표시제도를 확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