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은 누구하나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해야 하는 전 국민적 과제다”
나승식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과 과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제도적 문제를 벗어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목적은 같으나 두 제도는 근접할 수 없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BAU대비 30%저감을 하겠다고 밝힌바 실행을 위한 국제적 감축수단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정비하자는 취지로 실시, 부문별로 얼마나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주관부처의 주도로 세부사업장별 목표관리 활동을 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을 정부에서 제도 없어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따라 진행 될 것으로 판단했다.
나 과장은 기업입장에서는 정책적 의무가 없더라도 에너지절약은 지속적으로 효율향상 등의 시장원리로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규제는 하지 않아왔다. 기업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일종의 ‘러닝 바이 두잉(Running by doing)’의 형태로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등 관리업체를 지정 자료를 받아 목표를 수행 중이다.
정부는 경직된 구조가 아닌 목표시행여부를 기업과 협의해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업체별 분담을 높여 한계효용을 높이고 제도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로써 2012년까지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이 평가즉시 행정조치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 이행 유예기간을 두고 최종적으로 2013년 평가 후에 행정명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목표관리업체 지원수단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2012년까지는 시행착오 기간으로 보고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권거래제는 말 그대로 시장거래로 이는 강력한 규제방식인 것이다. 엄격한 규제 또는 역량에 따라 유인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한마디로 제로성 게임이라는 것이다. 목표관리제와 절차는 같지만 베이스는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 할당의 문제와 기업이 직접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일종의 막대한 자금을 지불해야하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유럽도 많은 실수를 겪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럽을 그대로 벤치마킹한다면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입장이고 유럽은 안정된 경제로 성장세를 유지해야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럽의 상황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과장은 근본적으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기본 콘셉트가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관리는 기업에만 해당되지만 배출권거래제는 제3자 거래까지 여파가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EU의 해킹과 같이 시장교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가경쟁력 저하가 적도록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산업분야 저감용량이 줄어야 국책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산업계도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