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해 최선인지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이 재조명됐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사회공공연구소, 전국전력노동조합,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동조합은 한국사회포럼에 참가 18일 ‘2011 한국의 에너지 정책, 이것이 최선입니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각각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 현황과 문제점, 에너지산업 민간진입ㆍ시장화 정책의 문제점과 주요 사례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확정 고시된 제 5차 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과 관련, 정부가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업계에 부담을 줄만큼 전력수급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 중심의 전력 정책이 향후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큰 상황에서 정부의 전력 정책 내용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는 케너텍 사태의 일선에 있는 김양양 우성3차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구역전기사업의 실패요인과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또한 인천공항에너지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사례를 발표하고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이후 화력발전에까지 민간개방이 확대될 것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력산업의 민간개방, 진입장벽 완화, 위탁 등에 대해 토론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했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최용혁 전국전력노동조합 조합장이 판매 분할 경쟁 체제 도입의 문제점과 스마트그리드를,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기획실장의 전력산업 민간진입 양상과 그 폐해를 발제했다.
이어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사례(조창우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노동조합 사무국장) △케너텍의 문제점과 사당동 주민대책위 대응경과(김양양 우성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제주 스마트그리드와 민간풍력 추진 현황과 문제점(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의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