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중 4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즉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가 에너지관련 국민인식에 대해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 패널 웹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웹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유류세 인하에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61.5%, 약간 동의한다는 의견은 24.6%이어서 총 86.1%가 탄력세율 적용으로 유류세 인하에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반면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에 찬성하는 응답은 40대가 90.4%,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95.7%, 고유가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92.8%의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고유가 원인에 대해 민간기업이 세전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6%였고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세금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3.3%여서 양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민 대부분은 유류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고유가 원인으로 정유사의 이윤추구와 정부의 높은 세금을 비슷하게 부담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정부 세금을 낮추기를 더 희망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과 가구소득을 따져봤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자동차 연료비에 지출이 많은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의 경우 난방비에 대한 지출 비용이 높았다.
가구당 월평균 사용료가 가장 높은 항목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 난방비 부담이 55.5%, 201~300만원 이하는 자동차연료비 부담이 48%, 301~400만원 이하는 자동차 연료비 부담이 50.2%, 40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연료비 부담이 55.35, 500만원 이상은 자동차연료비 부담이 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동차 연료비를 인상할 때 부담이 크다는 응답 결과가 나온 반면 월소득 200만원 이하 계층은 난방비를 인상할 때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가격 인상시 부담이 큰 에너지원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 전기요금이라는 응답이 36.7%를 차지했고 101~200만원 이하 가구는 난방비라는 응답이 46.7%, 201~300만원 이하 가구는 자동차 연료비라는 응답이 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현행 에너지세제에 탄소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53.7%로 나와 찬성 의견 41%에 비해 높았다.
중하위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탄소세 도입반여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에너지가격과 세금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로 에너지관련 세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갈등해소센터가 국민들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가격 및 세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7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할당한 뒤 무작위 추출해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는 ±3.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