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세제개편방향은 에너지원별로 세율에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24일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 경실련갈등해소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기획 1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승래 조세연구원 박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승래 박사는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조세체계가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부하 경감에 맞춰져 있지 않고 교통부문 지원, 일부 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지원 등을 위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GDP 대비 환경관련 세수비중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2.71%에 비해 약간 높은 2.92%이지만 탄소세를 일찍 도입한 북유럽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구조 및 조세체계가 환경적 외부성이 충분히 내재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 급증현상을 고려할 때 유가 급등기에는 일시적으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지만 최종 소비자물가나 소득분배에 미치는 현실적인 실효성의 한계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현행 에너지세제에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목적세를 도로건설 지원 등이 아닌 에너지절약과 환경분에 더 배분해야 하며 서민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체계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초기에는 아주 낮은 단계로 도입하던지 아니면 에너지세수 일부를 탄소세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제개편시 난방용 연료에 대한 세수는 가급적 경감하고 전기요금은 정상화시키면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점진적으로 과세를 하는 방안이 국가에너지효율 제고, 난방비 부담해소, 온실가스 감축 등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1차 토론회에는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강만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강희정 건국대 교수, 김창섭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정책위원,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참석해 열띤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는 이번을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례의 비공개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