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품소재 단독주관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부품소재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은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무역역조 개선 효과가 큰 부품소재기술을 기업이 주관해 개발하는 것으로 지원과제 선정시 기술성 평가 이외에 투자 유치 형식으로 민간자본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음으로써 기술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사업화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신뢰성 지원기관이 기술개발 참여시 우대하며 기술성 평가 통과 과제에 대해 ‘신뢰성 검증 위원회’에서 컨설팅을 진행해 신뢰성 미흡 부분을 보완토록하고 과제당 최대 1억원까지 신뢰성 확보 비용 추가를 허용토록 했다.
희망 기업 중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한해 수요기업 테스트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함으로써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수요기업 테스트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품소재의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 희망 기업 중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되 기술개발 종료 시 인증획득 결과물 제출을 의무화해 추가적인 정부 지원에 대한 성과를 담보토록 했다.
투자제도도 개편된다. 기술력은 높으나 민간 투자 유치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 기술성 평가시 우대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정부출연금대비 CB투자 비율을 현행 100%에서 75%로 인하해 준다.
전환사채(CB) 투자시 표면이율을 1% 이내로 하고 만기를 현재 ‘기술개발 기간’에서 ‘기술개발 기간 + 1년(단 최대 3.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 이자부담 완화 및 현금흐름을 개선해 준다.
투자유치 기간을 현행 2개월 이내에서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부품소재기업과 투자기관간 충분한 투자 협상을 통해 기업 가치의 적절한 반영을 유도토록 했다.
올해 사업은 기술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6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신규지원 예산 205억원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월4일까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접수를 받고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해 7~8월 협약을 진행하며 투자협상은 한국부품소재투지가관협의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식경제부가 2000년부터 추진한 부품소재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11년간(2000~2010년) 총 533개 과제에 약 7,200억원을 지원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533개 과제 중 517개(약 97%)를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등 정부 R&D사업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친 중소기업형 R&D로 평가받고 있다.
기술개발 완료 기업들은 개발된 부품소재를 통해 정부지원금 7,200억원대비 약 8배 이상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41개사가 기업 공개(코스닥 40개, 거래소 1개)에 성공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투자회사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부품소재산업에 대해 약 7,783억원의 투자를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