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지식경제부는 민간 R&D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도전적인 R&D 추진을 위해 기존 정부 R&D 지원체계와는 전혀 다른 연구개발 포상금제도를 정부 R&D 최초로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포상금제도는 국가 등이 해결하고자 하는 난제기술을 공모하고 정부가 기술개발 목표와 포상금을 사전에 제시하면 연구기관 또는 개인은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을 통해 난제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의 평가를 거쳐 사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구개발 포상금제도 지원대상은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로 난이도, 창의성 등이 높은 난제기술이며 포상규모는 선정위원회에서 기술난이도,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감안해 과제당 각각 30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와 포상은 과제공고 후 3년 이내 시점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공개평가 등 심층평가를 통해 검증하고 목표를 달성한 모든 기관 또는 개인에게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평가결과 최우수과제는 필요시 추가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포상금제도를 이미 도입해 적극 활용 중이나 우리나라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직 정부 정책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개발 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 특정 다수의 집단지성(Crowdsourcing: 대중+아웃소싱)을 활용해 민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난제기술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가시적인 R&D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관 혹은 개인에 한해 정부 R&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R&D지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우수 연구인력 포상, 난제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한 연구자 사기진작과 R&D혁신 분위기 확산, 민간 R&D 투자 활성화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난제기술 수요조사, 과제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2개 과제를 공고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매년 1개 이상 과제에 대해 포상금제도로 지원하고 향후 추진경과 등을 봐가며 지원과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행 정부R&D의 보완적인 제도로써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