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물가 영향과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료비 연동제 시행,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강화 등 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에너지절약 유도 및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요금조정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경감과 산업체·가정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을 지원하고 한국전력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원가회수율 86.1%)은 전기 과소비와 에너지 사용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 전기요금은 OECD국가들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이며 국내 제조업의 GDP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주요국의 1.7~2.9배 수준이다.
요금규제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대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하절기 전력수급은 수요대비 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이 따라 신규발전기 적기 준공으로 공급능력을 최대 확보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 중심으로 집중 부하 관리를 추진한다.
예비전력이 400만kW 미만인 비상시에는 구역전기사업자 등의 발전량 확대, 비상절전 및 직접부하제어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