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및 연료비 연동제, 중장기 LNG 확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기관 현안업무 질의를 가졌다.
먼저 전기요금 현실화 및 연료비 연동제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됐다.
이종혁 의원은 한국전력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가정용보다 저렴한 산업용부터 순차적으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턱대고 가정용 요금을 인상하지 말고 기업 경쟁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선에서 산업용 요금부터 현실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쌍수 한전 사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전기사용 상위 100위 기업 중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인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고 대기업부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세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수 의원은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한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논의 중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쌍수 한전 사장은 “취약계층을 고려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현재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전기 로드맵에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강화된 대책을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확실하냐”라며 “전기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서민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인상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쌍수 한전 사장은 “정부와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 중”이라며 “서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천연가스 수급 문제도 지적됐다.
조정식 의원은 “현재 국제 LNG시장이 수요증가로 물량이 딸려 수급 불안이 예상되며 도입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제 곧 인도네시아 장기계약이 종료되는 데 신규 장기계약 추진은 잘 되고 있냐”라고 질의했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데 한 두달 내에 신규 장기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 원전정책이 재검토 되고 있는 등 앞으로 천연가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그만큼 가스공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장기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금은 공급 여력이 초과된 상태여서 단기적으로는 견딜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부채비율 문제도 거론됐다.
이종혁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2012년이면 부채비율이 400%가 넘어 회사채 발행도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부채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미수금과 해외투자 증가 때문”이라며 “부채비율이 400%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재 시점이 해외자원개발의 적기여서 해외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 너무 집중하다보니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라며 “우리 에너지기업들이 해외에서 개발한 에너지자원을 국내에서 팔게끔 하는 등의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척 LNG저장탱크(10~12호) 토목 및 철골설계 입찰문제도 제기됐다.
김태환 의원은 “최근 삼척 LNG저장탱크 설계 입찰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입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적용하는 27만kl 저장탱크 토목 및 철골설계 입찰로 지진관련 기능도 상향했기 때문에 토목(토목기술사)이 중요한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조건이 안 돼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곧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입찰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가스기술공사가 자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주면 안된다”라며 “입찰조건을 완화해 공정경쟁을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연희 의원은 “삼척LNG기지에 세계 최초로 27만kl 저장탱크를 적용한다고 하는 데 아직 경험이 없고 새로 건설하는 LNG기지인데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가능하다”라며 “현재 기본설계가 나와 있고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경태 의원은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로 가스냉방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태근 의원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야간조명 사용 억제 등의 인위적인 에너지사용 억제정책이 합리적인 정책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소비도 줄이는 동시에 파생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에너지절약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신주 사고 관련 전신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야한다는 주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