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운동 특별기구인 경차위원회ㆍ자동차환경위원회(위원장 정 용 일)는 21일 박광석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강주완 대한LPG협회 전무,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 한태식 현대차 상무 등 산ㆍ학ㆍ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저탄소카 보급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를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저탄소카 보급 문제는 투자비용 대비 온실가스 저감 효율이 높은 수단과 기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중장기적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및 저감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동차 시장에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일 한국기계연구원 박사는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기준 달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년도인 2020년에 자동차에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360만톤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3,400만톤의 10.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정 박사는 “현재 국내 시장의 온실가스 저감 추세대로 라면 2015년에는 2009년 대비 29%정도 줄어들 것을 완화된 온실가스 규제 기준 제시로 2009년 대비 13%만 저감되도록 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탄소카 보급 방안으로 2015년 이후 강력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기준 설정을 해야 하고 트럭과 버스 등 대형차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기준 설정, ‘경ㆍ소형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자동차 관련 세제(취․등록 및 운행세 등)도입, 저탄소카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Bonus-Malus) 추진, 수퍼저탄소카 기준 설정한 후 단계적으로 저탄소카 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강래 녹색교통운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박심수 고려대 교수는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제시할 때 자동차업계도 이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주완 대한LPG협회 전무는 “2020년 온실가스를 30% 이상 감축하기 위해서는 작은 차를 타고 운행거리를 줄이며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업계는 저탄소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업계는 수송용 연료의 합리적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가격체계를 합리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과 관련해 자동차와 수송용 연료에서 확보된 재원을 기술개발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는 “저탄소카를 위해서는 경차, 고효율차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자동차 구입에서 운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연료 및 자동차에 대한 세제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철환 넥스텔리전스 상무는 “저탄소카를 위해서는 자동차 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요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공급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