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력이 ‘해답’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폐자원을 재활용해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두고 관할 부처 간 이혜관계에 따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폐자원 에너지화라는 같은 듯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는 취지는 좋으나 부처간 이기주의로 같은 업무를 두고 예산낭비가 자행되는 대표적 행태 아니냐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지경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생태산업단지(EIP: Eco-Industrial Park)’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산업단지를 녹색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한 폐·부산물을 기업간 순환할 수 있게 연계해 산업단지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시킨다는 취지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자원순환네트워크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통합정보망 운영, 코디를 통한 참여기업 지원 및 성공사례 보급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EIP사업단은 2005년부터 발굴한 자원순환네트워크 과제 중 사업화가 완료된 30개 과제에서 연간 1,119억원의 경제적 성과와 62만톤CO2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특화단지’로 별도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논란이 야기 되고 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폐자원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자원을 집약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폐열이나 폐에너지원을 연계해주는 지경부의 EIP사업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존 EIP사업단은 단순히 남는 에너지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환경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에너지를 재가공하고 생산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EIP사업단측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의 중첩과 더불어 예산 낭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 폐자원을 한곳에 집약해 이를 다시 에너지화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특화단지를 각 지역에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EIP사업단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기재부에 신청한 예산은 EIP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76억원보다 10배를 넘나드는 규모의 금액이라고 전했다.
또한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취급하는 소각장 등은 혐오시설로써 주민 기피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어 주택가 인근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주거시설과 원거리에 있는 곳을 선정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폐자원을 운반하는 운반비용부터 시작해 수송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뿐만 아니라 가공된 에너지를 다시 산업단지로 보내는 일 등 환경부가 바라는 모델상과 거리가 멀며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지경부와 환경부, 국토부가 부처간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지경부의 EIP사업과 공동수행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경부에서는 그동안 EIP사업을 통해 얻은 클러스터망을 제공하고 환경부는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산업단지 인근에 재배치해 생성된 에너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토부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시 이들 사업단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국가에너지 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