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사업자들의 의무할당량은 2012년 2% 기준으로 매년 설정 될 예정이며 의무공급량을 미이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발전사에 의하면 현재 발전사들의 발전량(2010년 7월기준)은 한수원 약 1,455억kWh/년, 남동발전 약 488억kWh/년, 중부발전 약 411억kWh/년, 서부발전 약 453억kWh/년, 남부발전 약 487억kWh/년 등이다.
문제는 RPS가 시행되면 발전사들은 오는 2012년말까지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목표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조력발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 및 지역대책위는 조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어패류의 산란 등 해양환경 가치가 대단히 높은 갯벌지역의 훼손을 우려, 강력 반발하고 있어 조력발전 건설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
특히 최근 동서발전이 아산만조력발전 건설을 철회 할 것이라는 보도 이후 조력발전 건설 추진에 탄력을 잃어 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잇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RPS라는 미명아래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