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LH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등 공기업들의 힘을 분산한다는 명목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LH공사의 인천논현지구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 (주)미래엔인천에너지에 매각되는 등 당초 정부의 계획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이러한 정책방향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에너지 요금에 대해 정부가 규제 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에너지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거론되는 부분도 이들의 지적과 비슷하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공기업들의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과 관련해 “이제야 흑자로 간신히 돌아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기어이 집단에너지사업들을 매각해야할 이유가 있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에너지기업의 권력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을 민간사업자들이 매수해 운영,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산업을 안정화하는데 있어서 민영화는 필수조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기업들의 요금결정 자율성이 결여된 이 시점에 매각만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 정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른 당위성과 정확한 잣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