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희 국제자원컨설턴트
[투데이에너지] 최근 눈을 끄는 사회적 이슈가 있다.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에서 전략광물인 우라늄을 개발하는 문제가 “우라늄이냐 인삼이냐”로 발전된 것. 여기에 우라늄 개발을 외국벤처기업이 추진하고 있어 국제적 관심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8월16일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충청남도의 금산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한 광업권자의 불인가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결정됐다고 한다. 그러나 광업권자는 이에 불복, 곧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첫째로 국내자원개발에 외국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국내의 에너지, 광물자원의 부존은 빈약해서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외국기업은 우리의 자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라늄자원은 품위가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산업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원자력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라늄 가격폭등으로 국내 우라늄 광산의 경제성이 재조명 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우라늄광구가 외국기업의 영향하에 있고 이 밖에도 과거 한국의 자랑이었던 상동중석광산이 캐나다 광물탐사기업의 수중에 있다. 국내광물자원산업이 국제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의 탐사, 새로운 기술로의 개발, 새로운 자본조달방식, 국제적 시각으로의 경영을 통한 우리자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자원개발시스템도 국제적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해외탐사회사가 우리의 탐사시각을 바꿔 놓은 좋은 예가 있다. 해남에 있는 순신개발의 은산 금 광산이다. 수십년전 캐나다의 한 탐사회사는 국내 해남에 새로운 유형의 광상의 가능성에 주목해 국내최초로 천열수광산으로 알려진 금 광산을 발견했다.

두 번째로 주목이 되는 것은 외국기업의 형태가 자원벤처형이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광산의 개발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탐사·개발은 전문가 집단의 벤처탐사회사가 수행해왔으며 다음단계로 개발능력이 있는 대형광산회사에 의해 개발·생산·운영 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해외자원개발은 대기업중심, 대 실수요자중심으로 재무적 투자 모델이다. 기술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계속적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벤처탐사기업은 특히 국내광업회사의 해외자원개발의 새로운 좋은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광산개발에 대한 정부·사회의 인식과 협력이다. 광산은 임시업종이다. 자원을 채굴하고 그 지역을 복원하고 떠난다. 그러면 그 지역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광산개발의 경험과 역사가 짧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신규광산 개발에 대한 제약이 크고 사회적 인식이 약하다. 그러나 전략광물의 자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정부의 의지와 사회적 협력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금산 우라늄 이슈를 보면서 생기는 우려는 ‘혹시 우리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성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국제화 사회이고 우리가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문을 닫고 남의 문만 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라늄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저품위의 자원이기는 하나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계속적인 조사, 기술연구가 진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외국의 기술, 자본의 국내도입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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